이들은 오늘의 교육 대상과 질적으로 다르다.
청와대 정부가 용산 대통령실을 칭하는 ‘용와대 정부로 바뀌었을 뿐.세액공제율을 더 높이자는 여야를 기재부가 설득해 연말 법안이 통과됐다.
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일부를 제외하고 장관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도.나 전 의원의 여당 대표 출마 의지에 부정적인 ‘윤심(尹心)이 작용했다는 게 중론이다.정치 초년생 윤 대통령의 자기 정치만 부각되고 ‘민주적 갈등 해결의 기제인 본연의 정치는 없다는 지적도 들린다.
단지 돈 때문은 아닌 것 같다.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과 함께 6%에서 8%로 올리겠다는 정부 안이 나온 건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다.
대통령 의중만으로 여당을 좌지우지하고 말 한마디로 정부 정책을 뒤엎는 정부는 ‘용와대 정부에 가깝다.
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개편안을 하루 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황당한 일이 터졌다.이날은 일요일로 여느 때 같으면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날이었다.
전통시장을 살린다는 취지로 도입된 규제가 결국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지 못하고 대형마트 산업까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.월 2회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외 온라인 배송 금지를 골자로 한 대형마트 규제가 11년째 소비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.
약 2km 떨어진 이마트 칠성점이 일요일 대신 월요일로 의무휴업일이 바뀌어 정상 영업 중이었지만 이날 서문시장은 저렴한 먹거리를 즐기고 의류 등을 구경하러 온 인파로 오후 내내 붐볐다.하지만 대구시는 올해 2월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꾸면서 매주 일요일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게 됐다.